금호타이어 사망사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금호타이어에서 반복된 사망사고와 안전관리 책임이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던 33세 노동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0분께 압연설비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달 1일 오전 0시 21분께 숨졌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해당 노동자가 고무 원단 두께 측정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연공정은 고무를 대형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일정한 두께의 원단으로 만드는 작업이며, 회전 설비를 사용하는 만큼 기계 접촉과 끼임 사고를 예방하는 관리가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가 끼임이나 추락으로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설비 상태와 안전장치 설치·운영 여부, 작업 절차 준수 여부는 조사로 확인될 사안입니다. 2024년에는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성형기에 끼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광주공장에서는 지게차로 운반하던 고무 원단이 쏟아져 다친 노동자가 사고 1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이는 수사 단계의 조치로 최종 책임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공포했으며, 관련 규정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업주가 법정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에는 위반행위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자 수 등이 고려되며, 안전조치 위반 정도와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됩니다. 기사는 금호타이어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2023년 4,110억원, 2024년 5,886억원, 2025년 5,759억원으로 제시했고, 이 3개 사업연도의 평균은 약 5,252억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평균 영업이익에 5%를 적용한 약 263억원은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참고액이며, 실제 산정에 적용될 재무 기준이나 부과 시점의 실적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에는 개정 조항 번호나 과징금 이외의 구체적인 제재액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수치나 조항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특정 업종에만 한정된 제도로 소개되지 않았으며, 기사상 핵심은 법정 안전·보건조치 위반과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 사망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새 과징금 규정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므로, 이번 금호타이어 사고에 소급 적용되는 제재가 아닙니다. 기사에서 제시한 금호타이어의 약 263억원은 과거 3개 사업연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가정 계산이지, 확정 과징금이나 모든 기업에 적용될 금액이 아닙니다. 제조·생산 HR은 일용직을 포함해 설비 주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작업 내용과 안전교육·수칙 안내 기록을 현장 운영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당 산정, 4대보험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경사항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생산 사업장의 HR 담당자는 예를 들어 일용직이 압연·성형 등 회전 설비 주변에서 작업한다면, 작업 배치 내용과 현장 안전수칙, 설비 이상·정지 때의 확인 절차를 현장 책임자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확인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기사만으로 이번 사고의 원인이나 특정 설비에 필요한 조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유통 사업장에서 단기근로자가 컨베이어 등 기계설비 주변에 배치되는 경우에도 해당 작업의 안전수칙과 교육 안내 이력, 안전장치 운영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 현장은 지게차 등 장비와 작업자가 함께 움직이는 구역의 작업 절차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금호타이어의 과거 사고와 같은 원인이나 위험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양·돌봄 등 다른 업종은 기사에 직접 다뤄지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내 해당 설비 작업이 있을 때에만 같은 점검 원칙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안전 담당자에게 확인: 개정 규정의 시행일인 2027년 4월 28일, 과징금 요건으로 보도된 ‘법정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및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 사망’을 공유합니다. 기사에는 개정 조항 번호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해당 번호와 법문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사고 조사 대상으로 언급된 설비 작동 상태, 안전장치 설치·운영 여부, 작업 절차 준수 여부를 현장 기준과 대조합니다. 이는 확인할 항목이지, 이번 사고에서 특정 원인이나 위반이 이미 밝혀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근로자별 기록 확인: 해당 설비 작업에 배치된 근로자와 일용직의 작업 내용, 안전교육 안내 및 안전수칙 확인 이력을 살펴봅니다. 기록과 실제 작업 현황을 구분해 확인하고, 기사에서 특정 서식이나 기록 보존기간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표시합니다.
  • 경영진 보고 수치 구분: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는 제도에서 보도된 상한 기준이고, 금호타이어의 약 263억원은 과거 실적을 대입한 참고 계산으로 분리합니다. 실제 과징금은 법정 요건 충족 여부와 심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비 작업에 일용직이 반복 배치되는 사업장에서는 작업자별 안전교육 시청 기록과 안전수칙 확인 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실제 설비 운영 및 현장 절차와 대조하는 실무가 이어집니다. 기록 관리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자체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HR 기록과 현장 안전관리 내용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편집자 실무 안내 현장별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수칙 서명 기록을 반복 확인한다면, 일과사람은 안전교육 시청 기록과 안전수칙 전자서명 이력 관리를 지원합니다. 기록 관리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자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안전교육 기록·안전수칙 서명 관리 기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