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규제
오늘
일용직 노동자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 87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근로자를…
노동법/규제 브리프
일용직 근로계약 의무, 최저임금 시급 적용,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제외 요건,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일용직·단기근로자 관리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제 이슈를 브리핑합니다.
노동법/규제
오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편 — HR 담당자가 챙길 것
고용노동부가 E-9 비자 소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9 비자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
노동법/규제
오늘
고용위기지역 판단기간 단축 — 인사담당자 영향은?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살펴보던 것을 6개월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
노동법/규제
오늘
외국인 고용 15일 내 신고 제때 안 하면 과태료
경기도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