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배경

대전시의회는 2023년 11월 2일,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돌봄경제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여성고용 정책을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시행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도모하는 현실적 로드맵도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전시의 성별 임금격차 실태와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수준이 논의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고용평등공시제는 특히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목표로 하며, 직종과 직급, 고용 형태별로 임금 격차의 세부적 수준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성 노동자의 임금 상황을 투명하게 드러내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계적으로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하고, 이후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현시점에서 직결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성별 임금격차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임금 체계의 성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고용평등공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례 등의 법적 기반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고용평등공시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 고용 시 기존에도 성별 임금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줍니다. 유통·도소매 업종에서는 특히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서 성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돌봄·요양 업계에서도 성별 및 직급 간의 임금 불평등이 있을 수 있어 관련 데이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성별 임금보고서 작성 및 관리 필요성 상의
  •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성별 임금 격차 관련 명시 여부 점검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성별 임금 평등 관련 교육 계획 수립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