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8일 여수에서 발생한 30대 하청 노동자의 잠수 작업 중 사망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한국서부발전 사업장에서 스쿠버 잠수 작업 중 사망하였으며, 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관리·안전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령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고 원인 규명에 따라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사건은 제조·생산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일용직이 많은 업종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법령 위반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 관리 체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생산 업종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작업 위험도가 높은 곳일수록 안전 교육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잠수 작업과 같이 위험성이 있는 작업은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비스·유통 업종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장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및 주요 안전 관리 규정 파악 필요.
  •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안전 관련 조항 정확성 및 최신 정보 반영 확인.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작업 전 안전 점검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즉각 실행.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