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지침 개정

최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업무상 적정범위'가 문제를 초래하면서 허위 신고 등이 빈발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악용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허위·반복 신고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이번 개정안은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허위 및 반복 신고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에는 외형적으로는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해 신고가 빈발했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실제로 징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각종 제조·생산업에서부터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의 개정으로 허위 신고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명확해졌습니다. 현시점에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반복적 신고 사례가 있는 기업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업에서 직군별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객관적 괴롭힘 발생 여부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객과의 관계에서 유발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처가 필요합니다. 물류와 창고업계는 개인적 갈등에 따른 허위 신고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개정 지침 세부 사항 확인 요청하기.
  • 근로계약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및 대응 방안 명시 여부 점검하기.
  • 현장 팀장 및 부서장에게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최신 지침 공유.
  •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한 객관적 조사 절차 수립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