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규제
36일 전
[본회의 무산] 노동관계법안, HR 담당자 영향은 제한적
지난 8월 13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노동관계법안들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협의가 어려워 본회의 일정이 정…
노동법/규제 브리프
일용직 근로계약 의무, 최저임금 시급 적용,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제외 요건,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일용직·단기근로자 관리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제 이슈를 브리핑합니다.
노동법/규제
37일 전
정년 60세→65세 추진 — HR 담당자 대응 방안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
노동법/규제
38일 전
[고용허가제 변경] E-9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제한 변화—HR담당자 실무 대응
윤석열 정부 시절 축소된 건설업 E-9 외국인력 고용제한 범위가 원상복귀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건설업계의 요구가 반영되고 노동계의 지…
노동법/규제
39일 전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네이버 본사 계열사 노조 교섭 요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노동법/규제
40일 전
한국 불법체류자 증가 — HR 담당자 법적 리스크
최근 한국에서 불법체류자가 증가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만 명이던 불법체류자는 2023년에 40만 명대로 급증했으…
노동법/규제
40일 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제조업 HR 담당자 실무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노동법/규제
실무 가이드
41일 전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체류자격별 관리 가이드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은 우리나라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 시 받아야 할 허…
노동법/규제
41일 전
정규직 전환율 하락 — 기간제법 4년 연장, HR 담당자 대응 필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연구에 따르면, 2007…
노동법/규제
41일 전
건설현장 장시간 노동 실태 — HR 실무자 근무시간 관리 방안
지난달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한 미얀마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하루 평균 11.45시간, 이틀에 걸…
노동법/규제
42일 전
[양성평등기본법] 성별 고용·임금격차 공시 — HR 담당자 영향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