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규제
23일 전
노동부, 포스코 교섭 지도 및 신안산선 사고 조치 발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포스코의 노사 임금 교섭과 관련해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포스코에서 반복되는 부…
노동법/규제 브리프
일용직 근로계약 의무, 최저임금 시급 적용,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제외 요건,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일용직·단기근로자 관리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제 이슈를 브리핑합니다.
노동법/규제
27일 전
[단독] 아리셀 참사 대법원 선고 — HR 담당자 체크포인트
오는 20일, 대법원은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의 화재 사고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초심에서는 박…
노동법/규제
28일 전
육아휴직 신청자 부당징계 논란 — HR 담당자 법적 대응 방안은?
A씨는 나주관광개발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A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이로 인해 '도피 행위'라…
노동법/규제
29일 전
부당해고 인정률 9.5%, HR 담당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문제
최근 한국NGO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의 인정률이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노동법/규제
실무 가이드
35일 전
2026년 일용직 근로자 고용계약서 필수 항목과 작성 가이드
일용직 근로자는 특성상 고용이 불안정하고 빈번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고용계약서의 작성은 노무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노동법/규제
35일 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최초 양형기준안, HR 담당자 실무 영향
최근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첫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려…
노동법/규제
36일 전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서초 현장 노동자 사망 — HR 실무자 점검 사항
최근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노동법/규제
37일 전
노란봉투법 개정, AI 도입 시 HR 담당자 교섭 범위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2023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
노동법/규제
38일 전
공항철도 노사교섭 결렬, 일용직 HR 관리의 시사점
공항철도지부와 공항철도의 2026년 임금협약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공항철도지부는 저연차 기관사의 높은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 인상, …
노동법/규제
실무 가이드
39일 전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실무 기준 및 관리 체크리스트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문제는 HR 담당자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복지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