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김예지 의원이 2023년 8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학대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고 1년간 재인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 발의의 배경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12건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되어 5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제 인증 취소 전 장애인 근로자의 실직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그들의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본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대표자, 임원, 관리자들이 장애인 근로자를 상대로 학대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인증이 취소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1년 동안 재인증이 제한됩니다. 또한, 인증이 취소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전직 및 재취업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 법에서 부족했던 지원 방안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기업은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관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경제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위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주로 제조 및 생산업체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규모 생산라인이 있는 제조업체는 관련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번 취지에 맞는 고용 안정화 전략을 계획해야 합니다. 서비스 및 유통업에서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및 안전 교육 강화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에 대한 최신 법령 준수 여부 점검, 특히 재인증 절차 관련 사항 확인.
  • 현장 부서장에게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 재검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