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지침 발표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며 기업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은 매출,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계된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공장 신설, 인수합병(M&A), 인공지능(AI) 도입 등도 교섭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 3월 개정된 후 반년 만에 조정된 것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러한 조치가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행정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노동쟁의를 위한 교섭대상에서 매출, 영업이익 등 이윤을 기반으로 한 경영성과급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상 결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근로조건 변동은 여전히 교섭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영업 자유의 보호를 이유로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따라 조정된 사항입니다.

HR 담당자 영향

현 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변화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실무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과 같은 인력 배치가 중요한 업종에서는 교섭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업 업종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인력 재구성, 신규 공장 건설 등에서 인력 배치나 근로조건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소매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결정을 세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변경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변동 항목 구분.
  • 노무 담당자에게 현황 파악 중요성을 전달: 경영상 결정의 구체 항목 확인.
  • 현장·부서장에게 지침 소통: 모든 교섭 대상 및 비대상 항목 리스트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