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정부는 영업이익 N%를 기준으로 한 성과급 지급에 반대 입장을 공개하며, 관련 법령인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ESG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훈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기업이 주주와 투자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성과급 배분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주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기업의 성과급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업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조정하여,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이도 성과급 지급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는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재투자 경쟁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HR 담당자 영향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제조·생산 및 서비스·유통 같은 대규모 인력 구조를 가진 기업은 주주총회 결의를 위한 절차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이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업과 유통업에서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은 이번 법령 개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기업들은 성과급 지급 이전에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매출 증대와 관련된 성과급이 잦은 만큼, 이번 개정 사항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주주총회 결의 절차 및 일정 조정 여부 점검.
  •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사항 반영 여부 확인.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주주총회 결의 시나리오 및 절차에 대한 교육 필요성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