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구속

서울 강남의 한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의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2024년 3월 10일 일어난 사고로,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원청 측의 책임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서울권역에서 발생한 첫 번째 구속 사례로, 전국적으로는 올해 4번째 중대재해처벌법 강제 수사 조치로 기록되었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사건은 특히 제조 및 건설 업종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관리하는 HR 담당자에게 중요한 경고 신호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법령 위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대형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실무 조언

안전 관리체계 점검이 필수적이다. HR 담당자는 직접 현장에서 시행되는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