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법안 개정안 예정

정부는 하반기에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포함한 11개 노동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하는 사람 권리기본법 제정 등이 포함되며, 일부 법안은 합의가 필요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특히 포괄임금계약 규제를 두고는 노동계와 사업자 간의 의견 차이가 크고, 이에 대한 조율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포괄임금을 적용하는 기업은 법령 위반으로 인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서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조언

경영진과 함께 포괄임금계약 도입 여부 및 계약서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노무 담당자에게 법안의 내용 변동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