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 회피 논란

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교통공사가 원·하청 단체교섭을 소극적으로 진행하며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노조는 2023년 3월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이후 원·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가능성이 열렸지만, 부산교통공사가 교섭 주기를 격주로 제한하고 사전 합의된 안건만 다루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지하철노조는 시간이 부족해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교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R 담당자 영향

이 사안은 부산교통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하청 교섭의 지연은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아 일용직 및 단기근로자와 같은 경우 급여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교섭 결렬이 이어질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악화는 점검이 필요하다.

실무 조언

노무 담당자에게 원·하청 관계에 대한 법적 요건과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라. 또한, 현장·부서장에게 교섭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상담을 고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