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단위 연차제 도입 배경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기존의 일 단위 연차 사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병원 진료나 자녀 등하원 등의 짧은 시간의 휴가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연차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법 개정은 기업의 연차 운영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며, 특히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법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우려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 분쟁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연차 부여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무 조언

취업규칙을 정비하여 연차의 최소 사용 단위, 신청 절차 및 승인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HR 담당자는 이달 내에 법적 쟁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노동관계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기변경권 행사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