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소상공인과 노동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2024년도 최저임금 협상의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지만,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시급 1만320원이 벌어진 상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용 구조를 조정하려고 하는 가운데, '쪼개기 고용'과 무인화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5년 29만명에서 지난해 106만명으로 증가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등의 부담을 피하려는 모습이 관찰된다.

일용직 실무 영향

이러한 최저임금 갈등은 물류, 제조 등 중소기업에서 일용직을 고용하는 실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일용직 근로계약 작성 시 주당 근로시간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하며, 쪼개기 고용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오늘 확인할 것

내일까지 현재 계약 중인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점검하고,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일당 지급 및 4대 보험 관련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