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

산청군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농업인 수요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기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수요조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연 1회로 통합되었습니다. 9월 1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산청군은 이를 통해 도입 규모와 배치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하려는 농가는 9월 11일까지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주로 농번기 같은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고용되며, 고용 기간은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입니다. 농가에서 실제 필요한 인력을 평가하여 올해 필요 인력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수요조사는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가와 영농법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 적정 숙소 제공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직접적인 영향은 농가에 국한되지만, 대상 확대 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지금은 주로 농업에 적용되지만, 제조업이나 요양업 등 인력집중 업종에서도 계절근로자 활용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벌초 시즌에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체나 요양시설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겨냥한 유사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 및 법적 요건 점검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점검 포인트: 최저임금 준수 여부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외국인 근로자 숙소 및 근로환경 준비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