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 주요 내용

삼성전자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사내 게시판 '나우톡'을 실명제로 전환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익명으로 운영되던 나우톡은 게시글과 댓글 작성시 이제부터 모두 작성자의 이름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불법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사내 게시판에서의 익명 작성이 금지되고 실명제로 전환됩니다. 개정법은 불법 정보, 허위 및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실명제를 시행하여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존 작성글은 소급하지 않으며, 개정 이후부터 실명제가 적용됩니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변화는 대기업의 사내 소통 문화에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중소기업과 일용직 중심의 사업장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이슈화될 경우엔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현장에서 직원 간의 소통이 익명성의 남용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업이나 대규모 서비스업에서 사내 게시판을 운영하는 HR 담당자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새로운 소통 프레임을 고민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간 익명 비방을 줄이고 소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명제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통·도소매 업종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인해 피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 사항에 따라 회사 내 사내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운영 방침을 재검토할 것.
  •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실명제로 인한 사내 게시판 운영 변경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명시할 것.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을 교육하고, 실명제로 변경된 사내 정책을 안내할 것.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