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강화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제시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한 해 동안 산재로 사망자가 3명을 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외에 추가적 행정제재로 안전·보건 수칙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고 발생이 아닌,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인정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년 이내 3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영업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억 원 미만의 금액으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는 기업 규모와 위반행위 횟수, 사망자 수 등이 고려됩니다.

HR 담당자 영향

제조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은 이번 개정안의 과징금 제도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의 경우 과징금이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될 수 있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산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생산 제조업이나 물류 창고업의 경우, 작업 환경의 특성상 산재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많은 제조업체는 안전 관리 인프라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산재 예방을 위한 기존 안전 수칙 점검 및 추가 대책 마련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안전 의무 사항 및 준수 조치 관련 항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새로운 법안에 따른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산재 발생 시 과징금 부과 가능성 설명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