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전환율 감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연구에 따르면, 2007~2011년 대비 2012~2022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메가특구에서의 기간제 사용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될 경우, 이 현상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기간제법 시행 초기보다 최근 2년 고용 후 '기간제→정규직' 전환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9.7%에서 6.5%로, 다른 기업 취업의 경우 11%에서 4.8%로 감소했습니다.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안에서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율이 더욱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벌금 등의 직접적인 제재는 없으나, 기업의 고용 전략에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비정규직 인력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으며, 직원 전환율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양·돌봄과 같은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에서는 정규직 전환 기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현황 및 전환율 점검
  •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전환 조건 및 기간 명시 여부 검토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법 개정안에 따른 인력 운영 계획 조정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