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노동자 KTX 사고

지난달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한 미얀마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하루 평균 11.45시간, 이틀에 걸쳐 20시간 연속으로 일하며, 내국인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를 지적하며, 건설현장의 근무 조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사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로, 하청업체 LT삼보 소속인 사망자는 2024년 11월부터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근로조건 및 노동시간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근로조건으로,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는 한 달 동안 금요일을 포함해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1공수를 8시간으로 하는 기준에서, 고인은 2024년 3월 한 달 동안 총 52.1공수를 일했습니다. 이는 공공발주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현재 건설업계 및 유사 업종의 HR 실무자들은 이주노동자의 근무시간과 임금 차별 문제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시간 초과 문제가 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인건비 집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사고 발생 시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는 근로시간 관리와 더불어 임금 차별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의 제조·생산 기업과 도소매업체는 이는 이주노동자 관리에서 일어난 현실적인 문제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차별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이주노동자 근로계약서 주요 조항 점검
  •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주 52시간 제도 준수 여부 확인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일일 근로시간 기록 철저히 관리 지시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