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서울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 미지급된 통상임금은 약 2,9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답을 내놓지 않아, 하루 1억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 중입니다. 서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부담 증가 및 법치행정 훼손을 이유로 서울시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대법원은 서울시내버스 노동자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매일 약 1억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인건비 반영 규정으로 즉시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직접적인 HR 실무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임금체불과 관련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한 상황에 놓인 기업은 지연이자를 감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제조·유통·서비스업체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업체는 주기적으로 일용직을 교체할 때, 신속하게 임금 정산을 해야 하루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자 정기 보너스를 통상임금으로 고려해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통상임금 관련 법적 변동 사항이 있는지 점검.
  •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상여금 포함 항목 여부 검토.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임금 정산 주기에 유의하도록 지침 배포.

편집자 주 일용직·계약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급여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