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처벌 5년·5천만원으로 상향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체불임금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혹한 처벌로 인한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을 잘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HR 담당자 영향

임금체불 형사처벌이 상향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현장 관리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불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2026년 시행 이후에는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체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실무 조언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급여 지급 시점 및 체불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신규 근로계약서 및 기존 계약서에 임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