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 세제 지원 연장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지원은 올해 말 종료될 계획이었다. 육아휴직자는 2023년 12만6000명에서 2025년에는 18만4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복귀자의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HR 담당자 영향

중소기업과 농어업 종사자에게 해당되는 이번 세제 지원 연장은 해당 기업들이 육아휴직자 복귀를 위한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게 해준다. 세금 감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무 조언

노무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복귀자 관련 세제 지원 항목을 확인하고, 관련 고용 인원 수를 체크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