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서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 근로자 40명 중 30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며, 근로자의 처벌 의사가 공소사실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쿠팡은 과거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규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으며, 특검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용직 실무 영향

현재 쿠팡의 재판 결과는 일용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물류·창고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계산, 4대보험 결정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오늘 확인할 것

특히 일용직 근로자와 관련된 서류 및 급여 지급 기준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