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되었으며, 이 법의 위반 범죄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범죄군에 중대재해 유형을 추가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재범 시 가중처벌을 포함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결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및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일용직 실무 영향

물류, 제조 등 여러 분야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며, 근로계약서 및 안전교육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일용직 비율이 높은 현장이라면 점검이 필요하다.

오늘 확인할 것

전체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법 및 안전관리 관련 서류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라. 관련 서류 점검은 5월 22일 대법원 회의 이후 추가적인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